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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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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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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
(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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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불고불리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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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①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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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함으로써 權利救濟의 효율성·신속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목 차 ]
I. 서설:처분성인정의 중요성
II.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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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불복한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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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제 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제기
1. 제기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Ⅱ.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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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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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처분 및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
써 근로자의 권리구제기능 수행하고 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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