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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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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소정의 쟁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재결청으로서도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I. 들어가며
II. 공통점
III.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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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3.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행정심판의 재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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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재결청(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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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 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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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간주하며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112조).
2) 행정쟁송
「국민연금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정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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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로 보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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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2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5)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법적성격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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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소정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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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해당한다(재결 2003. 9. 8. 사건번호 2003-110).
- 청구인은 같은 해 6월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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