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소개글

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3. 처분 등에 관한 개념분석, 행정심판의 재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상론

본문내용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이사건 단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용도변경 면적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토산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 한들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서는 피고의 단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키워드

처분,   처분 등,   대상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