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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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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일사, 일조 및 자연채광에 관한 기초지식
1. 일사
2. 일조
3. 자연채광
2) 일조권 분쟁에 관하여
1. 일조권(日照權)이란?
2.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3. 일사 및 일조권 분쟁의 법적 판례
3) 느낀점
4) 참고문헌 1) 일사, 일조 및 자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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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동일한 행정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평성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에 재결청이 가졌던 재결 기능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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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2) 행정심판법의 지위
3) 행정심판의 대상(對象)
4)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5) 행정심판의 당사자(行政審判의 當事者)
6)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
7)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8)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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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인적 관련
: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
⑷예외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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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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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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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하천구역 결정,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교과서검정(다수설) 등.
2) 공증
① 의의
공증이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목 차
Ⅰ. 서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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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심판 재결상)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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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제1차 철회 이후 제2차 철회의 취소 사이에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철회의 취소를 긍정해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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