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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은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취소소송은 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장의 형식에 관해서는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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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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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적용범위
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
결론.
개정논의, 개선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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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적용범위
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
결론.
개정논의, 개선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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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2)처분의 개념적 징표
(3)개별적인 문제
(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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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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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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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은 <처분의 소극적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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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V.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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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한다.
Ⅲ. 소관부처: 검찰총장
-[사 건] 98-5910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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