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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부작위가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부작위란 국민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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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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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청구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 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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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정재결제도를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정재결의 인정범위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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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심리·의결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6. 심판청구의 재결
가. 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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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말한다(심32⑤).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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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의」
1. 문제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분과 재결 모두 그 대상적격이 인정되는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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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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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자칫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2)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의 삭제
_ 동시안 제31조 제2항의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청구인과 쟁송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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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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