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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인허가 신청서 등)
4) 효력발생시기 :
-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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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상 \'處分등\'의 관념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행정상 공표행위는 공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보면, 위법한 공표행위에 의하여 명예 신 용 등이 침해된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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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6) 의결기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의결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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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원), 그리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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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김동희, 장태주)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침해의 대상은 공무원법상의 봉급청구권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가능한 것이다.
2. 검토
양 學說은 모두 경청할 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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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금남진, 상게서, 571면 및 서원우, 상게논문(고시연구 1987년 7월호 99면 이하).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문제점
III. 행정소송(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1. 실정법의 규정
2. 쟁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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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해석상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Ⅳ.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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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청문제도의 통합적 관리 방안」, 법제논단, 2015
정영진 외,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안병갑 외, 「사회보장관련법 권리구제 규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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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거부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의 경우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과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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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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