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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리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재결의 절차
III. 재결의 종류
IV. 재결의 효력
V.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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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9호, 267-309, 2000
최정일 / 행정입법절차의 정착방향, 법제연구 13호, 1997
홍형선 / 행정입법을 분석해보니, 국회보, 제387호, 116-117, 1999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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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운용(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목적과 배경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의의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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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Ⅳ.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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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
정을 할 수 없다.
라. 결정의 내용(종류)
1) 각하
각하결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ㅣ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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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을 사법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고 쟁송의 신속한 해결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비, 시간을 절감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분쟁을 심판토록 한 것이다. 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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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정과정상의 민주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등을 담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 전형적 예로서는 행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를 들 수 있다. Ⅰ.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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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대상
36. 처분 등
3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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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
1. 의의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Ⅷ.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절차, 형식, 기간, 범위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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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Ⅴ. 고지제도
1.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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