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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판단권의 소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로서 충분치가 않다.
셋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설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명문의 결여\' 역시 부정설의 근거로서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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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수용자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화이트칼라 수용자 등의 증가 등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행정소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_ 우리 교정공무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인식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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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
(2) 2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1) 1심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V.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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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이송의 효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 없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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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5. 의무이행소송
“검사에게 압수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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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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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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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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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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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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