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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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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뉜다.
주관적 개별적 성격의 법률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이타적 단체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결여로 각하될 것이다.
→ 단체소송은 주관소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소송이다. 특히 단체소송 중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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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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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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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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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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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란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국민)가 수급 자격, 급여 내용, 보험료 산정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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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서 집단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환경 관련 집단소송과 시민소송이 자리매김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현재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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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2006), 희망을 쏘아 올린 주황색 알약, 넥서스BOOKS Ⅰ. 서론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Ⅲ. 글리벡의 생산원가
Ⅳ. 글리벡과 환자
Ⅴ. 글리벡과 노바티스
Ⅵ. 글리벡과 행정소송
Ⅶ. 글리벡과 강제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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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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