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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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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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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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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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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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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토지보상법의 보상금증감소송이다.
처분청
(토지수용위원회)
[피고]
↗
↖
수용재결처분 또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이에 대한 소송 少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
[원고]
토지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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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 수인이 동시에 신청하고 그중에 탈락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원자 관계에서의 탈락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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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일본의 판례가 있고, 독점금지법에 의해 일반소비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보안림문화재주차금지 구역 등의 지정 또는 해제와 같은 대물적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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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Ⅳ.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Ⅴ. 소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Ⅵ. 피고경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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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을 것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란 그 공격방어방법이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되었더라면 그 제3자에게 이익되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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