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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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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이다.
(d) 직무의무위반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공무원의 직무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은 행정작용의 측면에서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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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的인 被害가 發生하기 以前段階에서는 環境行政訴訟을 移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원래 訴訟은 當事者들 사이의 地位의 平等性을 前提로 하고 있으나 環境行政訴訟에서는 이러한 平等性이 實質的으로 破壞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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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I. 판결의 의의
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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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유한 것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만 특유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은 변론주의만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생기는 문제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은 사실이나 불요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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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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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중 기간의 경과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2. 판례의 태도
Ⅲ.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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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41집, 2013.2, 105-136
[2]“방송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영란, 2002
[3]“영국 1834년 신빈미넙과 원외구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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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경우 : 당사자소송으로 급료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3) 환지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경우 : 민사소송으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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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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