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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실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도 법규의 정립집행판단이라는 세 가지 분야 모두에 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권(2012),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장욱(2012), 환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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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동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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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소급입법은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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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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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위법 또는 부당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이미 행위가 완료되어 쟁송의 대상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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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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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등을 근거로 청구권적 기본권도 제시되고 있는데,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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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행정청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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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5.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의 적법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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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VI. 행정소송
1.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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