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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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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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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창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제79조 시효
-3년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보험료 가산금 징수권리
보험료 가산금 과오납부 환급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 본인 일부부담금 반환권리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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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하) 심판청구
심판창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효
-3년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보험료 가산금 징수권리
보험료 가산금 과오납부 환급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 본인 일부부담금 반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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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3) 행정소송
11. 보칙
1) 국가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
2) 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3) 보고 및 검사
4) 비밀누설금지
5) 청문
6) 수급권의 보호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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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⑶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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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청구의 내용보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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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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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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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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