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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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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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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5
1.문제점5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
(1)의의5
(2)인정여부6
1)견해의 대립6
2)판례의 태도6
3)검토6
(3)인정요건7
3.해결7
Ⅴ.문제의 해결7
Ⅵ.참고문헌 8 Ⅰ.논점의 정리 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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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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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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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형식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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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서 적어도 형식적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金性洙, 一般行政法, 2004, 법문사, 203면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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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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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갑의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갑을 반드시 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Ⅰ. 법 조문
Ⅱ. 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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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경향이다.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이익관철의사력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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