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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전치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Ⅰ 행정쟁송의 개념
Ⅱ 행정쟁송의 목적
Ⅲ 행정쟁송의 종류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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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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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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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①전환이 처분청의 의도에 명확히 반하는 경우, ②관계인에게 원행정행위보다 불이이익으로 되는 경우, ③흠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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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 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2편 민사집행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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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상호주의 원치하에 정부가 입법부 동의 없이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협정
목적 : 연금제도에 대한 상호조정을 통한 양국 국민 동시혜택 부여
원칙 : 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
법령 : 국민연금법 기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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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2. 형태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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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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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배경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의의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처리절차
1) 위원회의 조직
2) 위원회의 관할범위
3)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4) 고충민원의 처리종류
5. 현행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문제점
6. 국민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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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
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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