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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 견해로 나뉜다.
①법규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
-법규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고권적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행정규칙도 또한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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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 또는 제한을 받는다.
2.구별개념
1)조달행정,영리활동과의 구별: 이는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함에 반해 행정사법은 직접수행
2)관리작용과의 구별:관리작용상 쟁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함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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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대외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권한과 책무의 담당 주체로서의 기관을 말함
- 이에 비해 사무 분배적 기관개념은 전체 공행정사무를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관개념임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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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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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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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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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 경제적 규제의 수단
Ⅱ. 독과점 규제
1. 독과점의 문제점
2. 독과점 규제의 개념
3. 독과점 규제의 목적
4. 독과점 규제의 방법
5. 독과점 규제의 형태
6. 독과점 규제의 한계
7. 독과점 규제개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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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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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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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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