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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의 규제대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관서의 각국을 정부조직법에 표현함으로써 국 이상의 설치는 이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추세와 배치된다.
그리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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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동 헌법 제70조 제4항).
(라) 행정 각 부
정부조직법은 행정 각 부로서 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부흥 농림 상공 보건사회 교통 체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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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보조기관간: 위임전결, 대결)
2)대리의 종류
대리권의 발생원인: ①임의대리(수권대리): 법률규정 無
②법정대리 : 법률규정 有-㉠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지정권자가 지정): 서리제도
예)국무총리 권한대리
①정부조직법(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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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의 전문 개정인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64변 이후 시한부로 발족하였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정식 정부기구가 되었다(동 정부조직법 제21조).
(2) 일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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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위원회는 ① 행정위원회와 ②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배제하고, 소관사무의 일부
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운영됨
자문위원회는 집행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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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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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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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의 개편
행정기구개편 단행
1998년 2월28일
『정부조직법』
개정 · 공포
중앙행정기구 축소조정
2원 14부 5처 14청
↓
17부 2처 16청
정무직 → 14명 감축
국무위원은 21명 → 17명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조직하여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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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이에 의거한 조례가 있고, 개별법으로는 교육법175조의료법 제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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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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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 박중훈(1996),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한국행정연구원
◈ 박윤성 외 1명(2010),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부의 대두와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 배정훈(2008),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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