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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청 6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1급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순에 의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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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특허소송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Ⅲ. 기타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은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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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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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위하여 외무부장관이 조약업무일반을 장리한다. 條約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法制處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는다. 법제처는 조약안의 기존 國內法規와의 저촉여부 또는 국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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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이용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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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필요에 따라 보건사회부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 요령을 시달하여 후생시설 운영과 그 지도 감독의 준칙으로 삼음.
6)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⑴ 1960년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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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된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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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134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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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8)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1995년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지역복지활동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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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전략의 요구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계속적인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책을 재결정(re-policy making)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등의 대두요인으로 등장한 정책종결은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정책종결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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