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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상의 본연의 의도를 빗나간 것이 많을뿐더러 “판교로또”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문제가 많고 “무늬만임대주택인 판교의임대주택” 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시사 받은바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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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 많은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경우와 단순히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원웅·최창현. 2000 : 333~338.
지금까지의 설명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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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립대를 없애고 지방공립대로 전환하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 관습에 물어볼 문제라서 좀 힘이 들더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학벌위주의 인력채용은 뿌리 뽑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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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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