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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행정적 분권화 및 행정의 서비스화)와 행정조직 내외의 의사소통의 원활화에 두고 있다. 또한 국가 행정의 간여분야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국가의 중앙행정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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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영사 2012 Ⅰ.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1. 중앙-지방관계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특별지방행정기관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주민참여와 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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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이동수(2000), 한국복지행정의 지방자치 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이인재(1997),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 사회복지연구
전계일, 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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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이 제한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된다. 따라서 재정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3) 자치사무권에 대한 통제 : 우리나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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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란
3) 정책 결정과 집행 기관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성과 측정에 대한 문제
5) 분권화의 원리와 상치된 중앙기관의 통제
6)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측면에서의 제약성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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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조합대표, 직능단체 대표, 협회대표, 전문가 등) 또는 공인된 단체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행정참여를 합리화하고 있다.
행정참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고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한 행정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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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와 같은 조작된 형식주의적 주민참여가 아니라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실적 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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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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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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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화위원회는 다른 내부통제기관과 중복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많아 그 존재 의의가 의문시된다.
제5공화국의 외부통제장치로서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정부합동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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