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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규부세제도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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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하여 매스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식은재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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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담당자의 자격과 역할
(1) 장학담당자의 자격
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교육장
①교육감
②부교육감
③교육장
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다.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라. 교장 및 교감
(2) 장학담당자의 역할
5. 장학행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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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참고문헌
Ⅰ. 단행본 교과서
鄭世煜, 地方行政學, 서울 : 法文社, 1993.
千柄泰, 地方自治法, 서울 : 三英社, 1998.
Ⅱ. 논문
姜明求, 地方選擧制度의 改善,
김동훈,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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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운행
(3) 빈번한 교육개혁으로 인한 혼란 가중
2) 문화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
(1) 10대 중심의 문화 산업
(2) 급변하는 세태와 문화상충
(3) 직업관에 대한 관점 변화
Ⅲ. 학교 붕괴를 막는 방안 제시-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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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8) 拙稿,「韓國行政法(學)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第23輯 第3號(1995. 6.) 一. 처음에
二. 行政法學과 行政學의 分化와 統合
三. 行政의 守備範圍의 再檢討
四.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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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부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경제부문에서의 정부역할:
1946-1960년: [규칙제정자],
1961-1977년: [지원자],
1978년 이후: [규제자]의 역할
4>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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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신뢰받는 행정, 나아가 신뢰받는 국가가 되는 방법인 것이다.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역할
1) 체계적 지식관리자의 역할이다.
2) 제도구축자의 역할이다.
3) 혁신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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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방적인 통치 가 아닌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관민 협동생산이나 새로운 국정관리 모형의 모색을 강조
⑤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public)이라 는 개념을 통해 양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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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던 점이다. 물론 여당인 경우에는 이익집단이나 정책간담회, 사회여론을 수용하여 79년초 예산편성에 교육세 신설을 포함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이것을 의례적인 요구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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