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보고 흠의 치유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으며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개념적 징표
III. 동의에 의한 행
|
|
|
행위유형으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다할 것이므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질 필요 없이 의무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양벌규정의 정비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인되고 있으나, 행정
|
|
|
및 학생인사, 시설, 재무, 사무, 보호 등을 들고 있다.
내포를 다루는 이론에서 교육행정은 의사 결정론, 기획 기법, 조직이론 , 체제이론, 구조, 인사, 관리이론 등을 경영학에서 원용, 개선하여 이론이 미약하나, 교육경영은 경영학의 이론을
|
|
|
주된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 기부채납부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기부채납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 (형질변경전 전체 토지가 + 공사비가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외 토
|
|
|
인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甲이 국정원 공무원의 부정을 알아, 국정원의 공무원이 甲에게 압박을 넣었을 때, 할 수 없이 甲은 사표를 내어 지방자치
|
|
|
행위의 요건, 내용에 관한 근거법의 규정방식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행정활동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관할법원, 제소기간 및 제소절
|
|
|
법과 구별되며(입법법) ③ 법원조직법 등 사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과 구별된다(사법법).
(3) 공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사법은 행정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하는 사
|
|
|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박영사, 2003 Ⅰ. 의의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１. 의의
２. 지위
３. 성질
Ⅲ. 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１.의의
２.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
|
|
|
법강의(上), 박영사, 1996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행위
|
|
|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여부는 물론 당·부당이 재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 하여 재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4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