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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가치갈등
Ⅶ. 인사행정의 개혁
1. 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Ⅷ. 인사행정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2. 정치적 중립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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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례
2)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①문제점
②학설의 경향
⑶환경규제조치의 부작위ㆍ해태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
2. 행정상 손해전보
⑴국가배상책임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2)공공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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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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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라고 봄이 타당 하다.
Ⅳ. 甲의 권리구제방법
1. 구체적 권리구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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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4. 예방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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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장태주 행정법개론
홍정선 행정법특강 목 차
Ⅰ. 손해배상
1.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Ⅱ. 손실보상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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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용들은 사법권이 심사하는 대상이 된다는 주장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도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통치행위는 행정작용 및 소송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개괄 주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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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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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쟁일거해결기능을 활용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주50)
주49) 지지의일,「행정계획」, 현대행정법대계(2), 유비각, 1984, pp.355 360.
주50) 지지의일, 행정법총론강의, 유비각, 1992, pp.223 224.
_ 내부행위: 최고재판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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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입법하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국가시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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