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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권리가 있거나 필요한 법률관계 또는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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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Ⅴ. 처분의 요소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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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는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 흠이 있는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흠 있는 행정행위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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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없이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며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 그쳐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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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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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또는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 무효
- 취소가능한 경우 : 취소
2)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효과
1)행정청의 수리 및 처리의무
2)사법구제
- 위법한 부작의 경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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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하여는 가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연계하여 살펴 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집행정지제도
1. 적용범위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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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별실익 [p.1003 The.136-1]
귀경배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p.1010 The.136]
지지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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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주의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복효적행정행위에서처럼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됨으로써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음은 물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쟁송범위의 차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재결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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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계약의 자유성
3. 행정행위에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간의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계약
3. 공무수탁사인과 그 상대방인 사인과의 계약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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