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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로 상대방에의 도달이 그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2)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이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로 공고고시를 그 수단으로 한다.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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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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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접수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수익적행위, 복효적행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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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고 하더 라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우월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③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제3자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게되므로, 상대방과 제3자간의 관계 제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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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3.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는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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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경우가 있다.
0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1)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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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의 청약을 위해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용도:아파트분양청약용)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다.
(2)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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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그 철회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철회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복효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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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그 철회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철회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복효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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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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