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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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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02. 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03. 0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03. 11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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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상속인을 전혀 구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입법을 하루 속히 해야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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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이제 여성의 지위 상승의 시대인 만큼 여성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다뤄 소위 남녀평등의 사상을 실현한 듯 보인다.
글쎄, 호적 제도 개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위에서도 간간히 말 했듯이 개편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결정을 딱히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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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5년 3월 31에 개정되었다.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는 혼인신고 후 3년 이상 된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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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다.
(3) 인용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이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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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다.
(3) 인용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이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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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다.
3) 인용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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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의 변형결정을 내리거나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당장 법적 안정성에 침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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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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