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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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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68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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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1. 서 론
2 .본 론
가. 헌법소원심판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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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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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인 헌법재판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규정은 거의 쓸모없는 들러리규정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토록 재판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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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적 차원으로 고양시켜 그 근거를 기본법상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제13조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a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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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까지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 제출하게 될 2종류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중 하나는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 자격을 갖춘 모든 연방 최고법원(연방 민·형사 최고법원, 연방 행정 법원, 연방 세무 법원, 연방 로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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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성의 보장이 더욱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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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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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의 기산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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