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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제 및 시설기준의 법정문제
언론기관의 등록제는 언론기관의 난립을 방지하여 언론의 공적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등록제는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하면서, 다만 등록요건으로서의 해당시설을 자기소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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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 되는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
(1) 선거권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적용하고 있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합리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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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4) 판례
(1) 지문정보침해에 대한 합헌결정
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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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인터넷에서 국가가 기본권규제의 이익을 갖는 경우는 주로 청소년보호차원의 음란물의 유통방지226)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지라고 할 수 있다(조수영, 2006).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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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③ 第3段階(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3단계 제한은 기본권주체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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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외국 특히 독일헌법법원, 사회법원의 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급여수급권에 재산권으로서의 인정과 제한을 두는 것에는 비슷한 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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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인정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혼인의 자유“, ”청소년의 당구장 이용“ 등에 머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낮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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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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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2001년 여름호).
심영희, “청소년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 성매매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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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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