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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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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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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 소정의 동성동본금혼제도,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입법이 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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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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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식의 재판, 불복 방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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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논거로 다수의견에서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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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때 준거로 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보다 명확히 말하여 정책(public policy)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이 정책에는 “법률·투표 또는 묵시적 승인에 의해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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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어 있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답] ⑤
--------------------------------------------------------------------------------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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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7. 7. 16 결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입법형성권의 「消極的 課題 」에 위배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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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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