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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 양심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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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I. 서 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글들을 읽고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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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2004년 현재까지는 판례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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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양심실현의 일부이므로 상대적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다음, 그것을 일반 상대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곧바로 대입시킬 수 있다고 해석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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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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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상 근거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ㄷ. 유엔 193개 국가 중 독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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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론
"양심적 병역거부" 란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양심의 용어인 "conscience"나 "Gewissen"이라는 말은 동양적 의미의 "선한 마음"의 의미보다는 "신앙에 따른 생각 또는 "신의 뜻"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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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1) 독일의 경우
2) 대만의 경우
3) 타이완의 경우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입장
1)관련 조항
2)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및 판례
3)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5.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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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Ⅰ. 서론
Ⅱ. 한국의 병역제도
Ⅲ.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Ⅳ.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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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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