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과 평가
(1) 정정보도청구권 (1991. 9. 16. 89헌마165)【判示】1991. 9. 16. [89헌마165], 헌재판례집 3권, 518[526]면
1) 심 판 대 상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
|
|
|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침투한 배임죄에서도 판례와 이론에 대하여 전체가치설로부터 실질가치설로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담보제공의 배임에서 담보물의 시가
|
|
|
헌재 2000. 6. 29. 98 헌바 67 결정에서는 침해되는 구체적 기본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비례성심사를 하고 있다.
에는 헌법에 상이하게 보장된 기본권들이 하나의 일반적 자유권으로 무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완전히 비
|
|
|
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배포용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한글 또는 한글 전용 뷰어가 필요합니다. (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
|
|
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중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독립된 주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
|
|
판례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
|
|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
|
|
판례정리
[대법원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
|
|
없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불치의 질환에 이환된 일방이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 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
|
|
|
둠으로써 해결가능
3) 동기설: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 인정여부 결정.(판례의 입장)
근거: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부정.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인정.
6. 사견
판례의 입장과 같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