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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헌정주의가 참여형 민주주의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1)완벽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2)과잉민주주의에서 오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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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단순히 법적 원칙과 현실 정치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 헌정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 역시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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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따라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듯 보이지만 잘 조합한다면 현실적인 갈등의 표출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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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였지만, 이로 인해 민주헌법과 법의 이행은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이 뚜렷해 졌다. 민주헌법이라 하지만 그 역시 스스로 개정에 대한 조항을 명기하고 있듯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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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권위주의나 특정 계급의 독재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강력한 헌정 질서를 요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 운동이나 정당이 활개를 치며, 이러한 포퓰리즘 현상이 추구하는 가치(예를 들어 ‘비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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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고 미래를 대비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때문에 오랜 연구를 거듭해 온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위와 같이 대안으로서 제시하면서 앞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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