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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면책위험이므로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으로 특약을 체결해야 담보된다. 5.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5-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1) 적하보험청약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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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보험목적물(수입품)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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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의 양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증권의 양도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더욱이 피보험이익을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자동적으로는 양도되지 않고 미리 피보험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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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1.해상위험 2.해상위험의 변경 3.담보위험의 해설 4.면책위험의 해설 II. 해상보험증권 1.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해상보험증권의 내용 III. 전손과 분손 1.현실전손 2.현실전손의 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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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최대선의의무의 상호성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무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인 Carter v. Boe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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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양륙(Forced Discharge), 재선적 또는 환적(Reshipment or Transshipment) 등에 대해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인 하주를 보호 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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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적하보험의 구약관과 신약관 설명|작성자 꿈을찾아 도중권, 해상보험론, 학문사, 1996. 황남일·이홍무 공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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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서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귀책 사유있는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보전시켜 놓아야 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해상적하보험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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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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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한다. VIII. P&I 클럽 해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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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영국 해상보험법 (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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