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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Ⅰ. 서론
Ⅱ. 동산담보제도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4. 현행법의 동산담보제도
Ⅲ.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영향
3. 현행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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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확립된 중세도시의 거래생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게르만법은 어느 법분야에 있어서보다 담보물권 영역에서 공시성, 독립성, 순위확정의 원칙 및 담보물의 특정성 등 로마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다. 물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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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점유자는 그 주장만으로 각하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입증 없이 점유보호특시명령에 의해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김제완, 전게논문, 71면
, 현행 민법상의 점유자보다 실효적으로 점유를 보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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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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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양도
3. 등기 신청 제도
4. 직권 등기 제도
Ⅳ. 등기 제도의 기원과 발달
(1) 總說
(2)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원
(3)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Ⅴ. 로마법에서의 등기 제도 미발달 원인
Ⅵ. 현행 우리 민법에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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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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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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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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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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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분할소송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구불분할의 특약은 무효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불분할의 특약은 가능하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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