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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2.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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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구축
(지정학적 기회 활용 필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60개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
-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동북아경제권의 중앙에 위치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 가능
(대륙연결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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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
o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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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협의를 위한 기반은 일단 조성된 셈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접촉과정을 통하여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쟁점들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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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DMZ의 경제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4 한 중 일 재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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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경제개혁정책
2) 경제개방정책
3.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Ⅵ.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과제
1. 남북경협 활성화의 저해요인
1)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2)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미비
3) 시장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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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개성공단 건설사업
7. 금강산 관광사업
8.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Ⅲ.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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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을 계획, 현재 착공 또는 설계 중에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는 남북강원도간의 교류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정비, 사업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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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5) 통신망 연결
2. <2단계> 분야별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3. <3단계> 경협 본격화 단계
Ⅲ.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1.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 3원칙 3단계의 통일방안
2) 베를린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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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패러다임 형성
·내수시장 진출 전진기지화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의 검증 기회 ▪요 약
▪연구 배경
▪산업 연관 효과 분석
▪공단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과 분석
▪배후도시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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