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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2001
ㆍ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ㆍ 안훈,「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4
ㆍ 이상범,「공기업 민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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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지침
Ⅵ.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Ⅶ.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1) 합병과 관련된 개선방안이다
2) 기업분사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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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가를 설득하고, 전환 비용을 최대한 국가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을 국정 최대 과제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방침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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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2. 비정규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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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는 정규직을 100으로 놓았을 때 비정규직은 46.5로 나타나 공공기관에서도 임금차별의 정도가 민간부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청(31.9), 관세청(34.3), 환경부(39.6), 해양수산부(4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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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보다 고착화될 가능성 높아
이번 조사는 1만7000여 개 공공기관 중 극히 일부인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실태가 전반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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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확보
고용불안정은 특히 기간제의 경우에 비정규직보호법의 2년 이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조항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파견 기간이 2년 경과 시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법규제정의 취지대로 노동현실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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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일수록 피해 큰데, 보호는 더 못 받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1(2021.05.17. 인출).
박종식(200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종훈(1999).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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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미국의 민관협력 사례
Ⅰ. 민민협력체계 구축 사례
1. 뉴욕의 지역사회센터연합
1) UNH의 구성
2) UNH의 임무
3) UNH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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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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