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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한국은 다자안보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시도를 해야 한다. 준중간국으로서 주변국인, 다름 아닌 북한을 동북아시아 체제내로 끌어들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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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아울러 세력균형 움직임의 가속화를 통해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할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유연화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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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인권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Ⅳ.동북아 인권을 위한 지역공동체 마련방안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유럽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이 극도로 열악하다. 또한,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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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될 때 정권 지지율이 상승하는 사례는 대표적인 예다.
5) 전쟁 가능성 완화 및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
①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
현재 동북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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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의 급속한 증대가 있었지만 무력충돌은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한 이래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나라들이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신뢰구축 조치들이 실효를 발휘한다면 다자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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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 활성화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호동(2010), 동아시아 지역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배기수(2008), 슈퍼 자본주의 출현에 따른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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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권영민 -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의 기본방향, 2003
박번순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종귀 - 아시아의 분쟁,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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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문헌
ⅰ.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환동해권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세미나 보고서, 1998
ⅱ.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1
ⅲ.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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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참여가 유동적이라는 점과 일본과 중국에 의한 아시아의 지역패권경쟁의 가능성 및 군사력의 증강, 현대화 등이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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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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