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사진 첨부>. 북한은 이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작이라면 그 이유를 명
|
|
|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 전체를 보면 북측의 야경은 깜깜하고, 남측 야경은 네온사인으로 총천연색이다.
|
|
|
협상파트너이냐를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미동맹관계 강화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공고해져 빈틈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북한의 핵개발이라
|
|
|
대적인 표현을 하여 핵무기 개발 중지를 요구 할지, 아니면 반미적인 태도를 취하여 북한과 공조를 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미 핵무기 협상은 하나의 거대한 고무줄 당기기로 넘어갔다고 할 수. 가장 느린 템포로 당기고 놓는 곳이
|
|
|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미-일 관계 정상화, 5개 당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대북 전력(200만㎾) 지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협상 등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
|
|
핵 문제 해결을 넘어, 대북 경제와 에너지 지원, 북·미와 북·일 간 수교,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까지 그 협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지역 차원의 안보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동북아에서 평화 안보 체제를 위한 실무그룹
|
|
|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인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국내정치차원에서 북한은 현재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대남전략차원
|
|
|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미국은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이와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한겨레신문, 2003.1.11) 등은 북한에 대한 일방
|
|
|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Ⅶ. 결론
참고문헌
|
|
|
핵개발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핵관련 협상과 주변국의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수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동시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