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교 현황 - ( 근 10년 )

소개글

남북 외교 현황 - ( 근 10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90~2000년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 주요사건

(2) 진전상황과 한계점

(3) 국제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

본문내용

6개국은 2월 28일 7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2차 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 ▲3차 회담 4~6월 중 개최 ▲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원칙 합의 ▲핵문제 및 관련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 등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 3차 6자회담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은 8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하고 폐막했는데, 의장성명에 따르면 6개국은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토의를 갖고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 4차 6자회담 (2005년 9월)
4차 6자회담 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미-일 관계 정상화, 5개 당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대북 전력(200만㎾) 지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협상 등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 5차 6자회담 (2005년 11월)
4차 6자 회담을 전후하여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위조 달러와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미국은 BDA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9.19 공동성명의 후속 논의를 위해 5차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휴회되었다.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6자 회담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13개월 만인 2006년 12월에 5차 2단계 회담이 성사되으나 별 성과 없이 휴회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북한의 양자 접촉 제의에 응하면서 2007년 1월에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로 명명된 합의문서(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합의문은 북핵 폐기 조처를 2단계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별도 포럼 가동 및 6자 외무장관 회담을 두는 행동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 등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5만t이 지원되고,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행정도에 상응해 제공된다.
- 6차 6자회담 (2007년 3월)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2007년 3월 1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시작되었다.
6자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남북관계 위기 및 여러 국제정세들이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남한국민들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 즉,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핵무기가 없어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의 확보, 에너지 및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기회 확대 등을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핵개발이라는 극한상황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미국 등 주변국들이 무력이 아닌 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합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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