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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윤영관(2015), 외교의 시대, 서울:미지북스
2.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
3. 앤드루 바세비치(2013), 워싱턴 룰, 박인규, 서울:오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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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논쟁, 그 진실은?』도서출판 해남, 2006
배종하 외,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 지니릴레이션, 2006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박상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2007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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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 전농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WTO 이해하기』.1999.
원영수 「WTO와 시애틀 그리고 그 이후」, 『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이창근 「금융세계화, 한미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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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사관계, 인재양성 그리고 연구야말로 어떠한 방편이나 기법에 우선하는 불변의 근본적 접근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인수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경영경제논집』(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투자협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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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9.
유예리, 한 중 FTA의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7집, 2007.
지만수외, 중국대만의 ECF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0권,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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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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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한일관계가 강화되면 그것이 강력한 미일동맹과 연결되어 한미일 삼국의 대중국 포위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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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정체결로
양국의 무역증진, 산업체활성화 및 결속력 강화
3.한국의 FTA협정 현황
FTA가 발효된 국가는 2013년 5월 기준 9개 EU, EFTA, 미국, 인도, 페루, 칠레, 싱가포르, ASEAN, 터키
FTA가 타결된 국가는 콜롬비아
FTA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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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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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에 따른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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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FTA 실례 <한국-칠레 FTA 체결과 그 이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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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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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단기적으로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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