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DDA,FTA와 관련하여)

소개글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DDA,FTA와 관련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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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개방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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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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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DDA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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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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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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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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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우리나라와 FT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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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FTA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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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2005 FTA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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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FTA에 따른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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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FTA 실례 <한국-칠레 FTA 체결과 그 이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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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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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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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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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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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대안 및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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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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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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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서 농산품 수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 그러므로 FTA 국회비준 동의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농업구조조정 및 합리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결론
Ⅰ. 대안 및 해결책 모색
1.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실제 관세화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암묵적으로 관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화 유예가 되더라도 그 대가로 TRQ물량(의무수입물량)은 계속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농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물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경우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가격경쟁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한국의 쌀값은 국제시장에서의 쌀 거래가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한국에서 쌀값이 비싼 가장 큰 원인은 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지가를 뺀 경영비는 20%정도에 불과한데,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지가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생산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생산비는 경쟁력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품질, 안정성, 마케팅 등이 모두 경쟁력 요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식품으로서의 농산물은 우리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식량주권\'의 반영
식량주권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의 측면이고 국외적인 측면은 안정적인 도입이다. 국내 자급률을 볼 경우 사료용 곡물을 모두 포함할 경우 27%의 곡물자급도를 보이고 있고 사료용을 제외하고 순수 식용(가공용 포함)작물의 곡물자급도는 51% 수준이다. 또 순수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의 자급도는 96%정도이다.
이렇게 자급률이 낮은 수준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100%의 식량 자급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는 농지보전시책, 인력육성 등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3. 농산물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
농산물의 경쟁력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때 경쟁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특히 가격분야와 품질분야가 중요한데, 가격분야는 국제경쟁에 비해 한국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일부 있기도 하지만 농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자원을 몰아주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에 대한 문제이다. 쌀의 경우 6ha의 규모를 가진 경영체의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담당하도록 하며, 과수나 원예의 경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축산은 규모화, 전업화를 통해 국제 수출을 유도하고, 기술지원과 인력육성에 힘쓴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농업의 경영체들이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유지되어야 하므로 소득의 보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4.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매우 유망한 분야들에서도 철저하게 투자심사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농업은 특히나 더 변동이 심하다. 날씨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인간의 의지와는 다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 시행했던 융자방식의 구조개선사업이 결국 농가의 부채로 전가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붕어빵식\' 사업처럼 똑 같이 나눠주는, 즉 현장에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눠주고 보자는 ‘붕어빵식’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30～40년 전 50～60%에 달하던 농업인구가 현재 8%대로 떨어지는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 내에는 3～4%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서 누가 앞으로 한국의 농촌을 지킬 것인가, 누구를 자연스럽게 은퇴시킬 것인가를 차별화해서 농업의 대상자를 구분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 농가부채의 조기 해결
농가부채의 문제는 일반시민 가계부채와는 근본적으로 그 발생배경이 다르다. 그 원인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는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농업여건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과투자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농촌 생산자들의 불만인 것이다. 또한 농가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담보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담보이면서도 생산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채를 값을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 주는 체계가 없으면 농가부채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파산이 되는 것은 ‘배드뱅크’제도 등 일반경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들을 농가부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산해줄 것은 청산해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농협의 문제이다. 모든 부채에 농협이 연관되어 있는데, 농협의 채무자들도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이자율을 내리는 등의 자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Ⅱ. 맺음말
산업시대에 이르러 농업은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또는 ‘효용 없는’ 산업으로 정체되어 왔으나 농업경제가 붕괴하고 농업이라는 산업이 이 나라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현실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도 없는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GATT에 이은 UR, WTO , 그리고 FTA로 대표되는 세계화로 인한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과 그로 인한 자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그러나

키워드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DDA,   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WTO 농업현상,   DDA 농업협상,   개도국지위 상실 영향분석,   우리나라 FTA 정책,   한칠레 FTA 협상 타결 의의,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농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