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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미국
칠레-EFTA
칠레-한국
칠레-인도
1월 1일 발효
2월 1일 발효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통과 이후 발효
칠레, 6월까지 협상 개시 여부 결정
E U
중동유럽 10개국 EU 가입
5월 1일 가입
(10개국은 이미 EU의 FTA 체결국임)
호 주
호주-미국
호주-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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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투자는 과거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전병곤 외 3명 저, KINU, 2013
한미관계론, 김계동 김학성 저, 명인문화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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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우선체결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중남미시장의 거점지역인 MERCOSUR, 세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EU 등과의 FTA를 중국, 일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시장 선점효과 달성하였다.
한미 FTA 체결시 GDP는 2.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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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덤핑관세조치 및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하여 철회를 거부한 판정은 반덤핑협정 제11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측,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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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따라 무관세이다. 만약에 일본-멕시코 FTA까지 체결되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국간의 FTA에 체결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알아보면,
미-칠레, 미-싱가폴, 인도-태국간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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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공통분모만을 토대로 한다면 FTA가 가지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중일 FTA 협상의 차이점을 모두 포괄하는 최소공배수를 염두에 둔다면 협정내용이 너무 느슨해지며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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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원인을 찾으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사실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유지비,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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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http://www.fta.go.kr/eu/
Ⅲ. 우리나라의 F T A 추진 현황
[출처] 한EU F·T·A http://www.fta.go.kr/eu/
Ⅳ.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가. 거시 경제적 효과
①성장 및 후생 수준
한-EU F·T·A 이행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 최대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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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가가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ꊱ 주한미군이란?
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ꊳ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관점
1. 반미적인 견해
2. 찬미적 용미적인 견해
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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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통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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