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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1 작가-공로명 출판사-솔
4장 - 한일 관계의 장래를 정치. 안보와 경제로 나누어 한일안보협력 문제와 한일 자유뮤역협정 FTA 구상에 대한 글.
<일본의 구조개혁과 글로벌경쟁력> 작가-김도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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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민중들의 거센 반대 속에 방한하였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이 방한목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한일투자협정(BIT) 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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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세일즈 외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 FTA 추진 관련, 미국 측에서 한미투자협정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측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유보적인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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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반대하는가?」, 인하대, 2006.
3. 한ㆍ미 FTA /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4. 대외정책연구원,「한ㆍ미 FTA : 21세기 한ㆍ미 FTA의 중요한 기회」,
『세계경제』10호, 대외정책연구원, 2006.
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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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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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로부터 구리, 목재, 농수산물(포도, 포도주, 어분 등) 등을 주로 수
입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홍어는 거의가 칠레산일 정도로 그 무역의 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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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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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각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아래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상품 무역 위원회
- SPS 위원회
-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
- 투자 및 서비스무역 위원회
- 통신 표준 위원회
(9) 분쟁해결절차 수립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일 경우 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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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역전환효과가 우리나라 수입의 1% 미만으로 나타나 한·칠레 FTA로 역외국들이 동 산업에 대해 무역전환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설사 무역전환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역내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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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의 의미
2. FTA의 배경
3. 각국의 FTA현황
4. 한국의 주요 FTA
4.1 한-인도 CEPA
4.2 한-페루 FTA
4.3 한-EU FTA
4.4 한-ASEAN FTA
4.5 한-미 FTA
4.6 한-EFTA FTA
4.7 한-싱가포르 FTA
4.8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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