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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경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3) 분쟁의 존재 인정에서 분쟁의 존재 부정으로의 변경‘한일어업협정’은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그 중간수역 내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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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의 재검토와 개정방향」,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49~61면, 상게서, 285~308면.
9.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최봉태 변호사 승소, 2011.11.11
11. “유럽의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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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국에 유리한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FTA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의 FTA 추진목적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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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있는 것은 한일(韓日)간에 어업협력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련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것은 한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 및 우리의 이익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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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이다.
<일본과 독일의 전후 배상내역 비교>
일본의 전후 배상내역
독일 전후 배상내역
순수배상총액(95년 현재)=37억6천만달러 (배상 당시 환율)
수수배상총액(95년 현재)=301억달러
▲한국=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한국정부에 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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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성의 부재- 지금까지 일본은 한번도 짐심으로 그들의 침략과 가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한일협정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계속 진행한 까닭은?
-한일 양국 정권의 생존기반 강화
-미국의 반공봉쇄정책
-한국의 국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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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예회복과 배상문제이다. 현재 한일기본협정으로는 이들에 대한 배상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일본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항의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힘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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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 지위협정 등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이 양국의 조인을 얻었다. 위의 조약 및 협정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이 과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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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통해 IMF의 근본적 원인을 만듦, 경제적 민주주의에 역행, 정경유착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여 대외종속성 심화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수입국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국내 각 계층간 격심할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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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다.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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