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기

2. 한일협정의 체결의 국내·국제적 배경

3. 한일협정의 체결 경과

4. 한일협정체결 반대운동

5. 조약내용- 청구권

6. 문제점

7. 맺음

본문내용

국 또는 제3국에서 반대또는 교섭저지 운동이 일어나서 교섭진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외교교섭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국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외교교섭이 예를들면 영토의 변경, 주권의 제한, 전쟁등을 비롯하여 통상의 제한 등 중대한 여러 문제가 소수의 외교관, 정치가의 독단이나 비밀교섭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발표한 이래 '공개외교(open diplomacy)'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외교교섭의 민주적 절차와 의회에서의 조약비준 과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공개외교라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교섭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특히 교섭내용이 제3국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밀보장은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1965년 한일회담은 비밀외교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서도 비롯하였으며 한일회담에 의해 피해를 받을 제 3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할 지점은 한일양국의 역사적 문제들은 국가의 지배세력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굴욕외교
◆국민들로부터 굴욕외교라 비난받은 까닭
①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권이 그 약점을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보충하려 하여 경제개발의 자금을 구하기 위해 취한 저자세 외교
② 당당히 요구해야 할 배상청구권을 용어사용 자체도 하지 못하고 일본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립 축하금 원조자금, 무상.유상 자금등의 용어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스스로 말살-금액의 명목의 중요성
군사정권에 의한 한일협정 전반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했고, 아울러 우리가 응당 찾아야 할 것까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반민족적 굴욕의 협정이다.
③ 금액의 액수- 무상 3억달러, 이승만 정부는 80억달러, 장면 정부는 27억 달러를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다.
④진정한 반성의 부재- 지금까지 일본은 한번도 짐심으로 그들의 침략과 가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한일협정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계속 진행한 까닭은?
-한일 양국 정권의 생존기반 강화
-미국의 반공봉쇄정책
-한국의 국내적 요인
Ⅷ.결론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한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실제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의 성장시 필요한 기간 산업의 육성에 기여를 하였다.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시절 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65년의 굴욕적인 회담으로 인해 제대로 거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아무런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피해자인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요구를 무시해버린 정책 담당자들의 무계획적이며 경제논리에 치우친 외교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또 하나의 피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일 회담은 물론이거니와 현재도 주요한 논쟁거리인 박정희 정부의 정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제대로 된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관계가 재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한가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일협정을 다시본다 - 민족문제 연구소
현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 - 강량
한국현대사 3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의 외교 - 송영우

키워드

한일협정,   반대운동,   조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