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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9)
장화식
" 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이혜영
"한미FTA와 투자" 『경향신문』경제칼럼
그 외 각종 자료 얻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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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15%, 감소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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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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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 한국무역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1997
『 김형주 주간경제 525호 』, 1999.06.30
『 Free trade on trial The Economist 』NAFTA 10년의 성과에 대한 특별보도기사 번역, 2004.12.30
『 한미FTA 신국민보고서 - 멕시코 문제점, 모두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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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2) 한-싱가포르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 한-미국
(5) 한-EU
(6) 한-캐나다
(7) 한-ASEAN
(8) 한-인도
(9) 한-멕시코
(10) 한-일본
(11) 한-중국
(12) 한-MERCOSUR(남미 공동 시장)
(13) 기타 국가
3. 우리나라의 주요 FTA 농업분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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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우리나라 금융산업, 하준경, 대은경제리뷰, 203호, P24~34, 대구은행, 2006
한·미 FTA 금융협상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김재봉, 대은경제리뷰, 207호, P62~71,
대구은행 2007
한미 FTA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하준경, 한국기업평가, 20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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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모색", 동향과 전망 2010년 여름호
김봉국,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8.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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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원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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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한국이 더 기지이전을 원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각하고 준비하지도 못할 부분까지 협상현안을 살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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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협상일정
미국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TPA) 시한(2007년 6월 말)2)으로 미루어볼 때 한미 FTA 협상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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