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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자료집 쟁점1-강간의 객체
쟁점2-성전환 수술자가 강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3-여성의 강간죄 정범 주체성
쟁점4-강간죄의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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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1) 구성요소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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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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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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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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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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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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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
판례) 도피비용의 제공, 도피중인 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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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148.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 친족에 대해서 특례의 적용여부(p.732)
통설 : 특례는 친족 자신의 범인은닉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인을 범죄에 유인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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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범죄는 인류역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다. 보통 범죄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여러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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