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적 불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은 애당초 형벌이 개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간통죄는 개인의 부도덕성만을 문제 삼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라 할 수 밖에 없으며,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
|
|
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서울：박영사, 2003.
기사 일부 발췌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2. 아내강
|
|
|
형법강의 제 1판
- 이재상 형법각론 제 5판
- 두산 백과사전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기로에 선 간통죄 / 중앙일보
- [강원논단]간통죄 폐지론 / 강원일보 2004-11-22
- 간통혐의 여성만 구속한 기준 뭔가 / 서울신문 2005-03-04
- “또 여성만 울
|
|
|
형법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및 출처
1. 네이버 백과사전
2. http://cafe.naver.com/simbrum/283
3. 나홀로 이혼소송/장인태 저/신원문화사 2001.07.30
4. 형법각론/배종대 저/홍문사/2010.02.25
5. 형법개론/정영일 저/박영사/2004.03.15
6.
|
|
|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1년, 202면.
_ 이러한 논거도 역시 법익개념이 형법적 개념구성 또는 해석의 지도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Ⅰ.서 설
Ⅱ.보호의 객체와 행위의 객체
Ⅲ.보호객체로서의 법
|
|
|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
|
|
|
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
|
|
|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Ⅰ. 회복적 사법의 개념
Ⅱ. 회복적 사법의 특징
Ⅲ. 회복적 사법의 목적
Ⅳ. 회복적 사법의 시행요건
Ⅴ. 회복적 사법의 모델
1. 순수모델
2. 최대화 모델
*참고문헌
|
|
|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
|
|
|
형법각론
위키 백과
네이버 오픈백과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적 접근”
심현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http://law.lawok.net/d51.htm
기사 일부 발췌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2. 간통의 정의
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