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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는 모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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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형벌의 기초가 되는 범죄의 본질을 무엇인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대립
=>형법해석론을 지도하는 기본원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1) 객관주의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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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 필요 없이 관념상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 평균인을 등장시키기만 하면 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361쪽.
책임판단에서는 흔히 일반적 척도에 따라 판단하는 위법성과 달리 '완전한 개별화' 즉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개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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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면이하 참조.
이러한 삭제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곧 우리 형법전은 6. 25.전쟁 당시 부산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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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단순한 범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바, 이는 객관주의적 행위형법의 태도라고 하겠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함으로써 주관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형법이 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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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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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입보다는 행정조치 또는 자율적인 윤리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충분히 통제될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147] 분야에 대한 형법적 접근에서도 범죄적 질의 輕重에 따라 刑法的 對應과 輕犯罪的 對應을 세분해 보는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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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폭력에 대하여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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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란?
신체적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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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 사이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군대반대 사이트 내지는 징병제 거부 사이트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 제2항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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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형벌의 전치화, 즉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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